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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박사톡] 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 인준, 참 멀고도 험난한 길
[양박사톡] 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 인준, 참 멀고도 험난한 길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9.05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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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정치 이야기
양·박·사·톡 (양국장 박박사의 사이다 토크)
정치 현장을 누빈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 양규현 신아일보 편집국장과 정치학박사 박기태 한국공유정책연구원장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속 시원해지는 정치 사이다토크.
[50회] 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 인준, 참 멀고도 험난한 길

양 : 우리사회, 정부에서 지금 관심 많은 것이 사법부의 개혁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를 내정했고 인사청문회를 남겨놓았다.

또 헌법재판소장의 김이수 후보자는 몇 개월째 국회통과를 못하고 있다.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은 서열파괴, 개혁인사가 가장 이슈로 떠올랐다. 뭐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는 성격이 다르다.

박 : 그렇다. 둘을 꼭 나눠서 봐야하는데 동의한다. 헌법재판소는 권력 구조의 문제고 정치이념, 통치이념의 문제다. 그리고 대법원은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성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이야기 할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중이다. 대법원장마저도 동의를 얻는다 뿐이지 대통령의 임명한다. 그런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측면을 본다면 대통령의 큰 권력 속에서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지난한 문제로 보이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펴보는 이유는 하나의 대법원 판결은 법의 큰 줄기, 앞으로 법이 어떻게 가게 될 것인지 결정하는 것 아닌가? 그에 대한 대법관들의 성향, 대법원장의 가치관 내지 이력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부분 때문이다.

이런 차제에 어느 정도 개혁적인 것을 불어넣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좀 전에 사법부 개혁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독립적으로 본다.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법원체제의 사법체계와 이를 소추하는 검찰체계는 또 다르다.

검찰 체계는 엄연히 얘기하자면 행정부 체계다. 실제로 개혁을 해야 하고 시급한 것은 검찰개혁이다. 이것을 대법관과 연계해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이 물론 논란은 있겠지만 좀 더 진보적이고 판결에 있어서 새로운 기운 같은 것을 본다면 논란은 거치더라도 빨리 자리를 잡아서 진행이 돼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난 탄핵 심판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있을 때 이미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헌법재판이 끝난 이후 김이수 재판관이 지명 된 상태에서 아직까지 인준이 끝나지 않고 표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다 이번 이유정 헌재 재판관 후보(자진사퇴)문제가 한데 얽혀서 굉장히 혼란에 빠져있다.

이 부분은 대법원장, 대법원보다 훨씬 큰 권력구조와 법의 정당성을 다루는 헌법재판소의 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라고 본다.

이것은 한 번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바로잡기 쉽지 않다. 마치 평행선으로 달리던 기찻길이 0.1도만 벌어지거나 오므려져도 결국 예기치 못한 결과가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은 논란이 있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양 : 문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이 제청을 했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취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야당 의석수를 봐서는 도저히 투표까지 가서는 어렵게 보인다. 지금 야당이 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얘기되기도 하는데 이도 어렵다고 본다. 직권상정 했다가 부결되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하겠는가?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보다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 돼있는 김이수 후보자 처리 문제인데 현재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이 60석이 좌우를 한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취임일성 자체가 강한야당이었는데 취임하자마자 여당에 호응해서 통과시켜 줄 것인지 지금 봐서는 불투명하다고 본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크게 여론에서도 문제 삼는 것이 없는 듯하다. 고위공직자 임명에서 그 흔한 부동산투기나 위장전입, 과도한 재산문제나 학위 문제도 없다.

그래서 김명수 후보자 보다는 김이수 후보자의 국회처리가 더 관심이 가는데 현재로서는 직권상정도 어렵고 그렇다고 마냥 이렇게 끌고 가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다.

: 외교안보나 경제문제만 샌드위치가 아니라 내부적인 인사문제 등도 샌드위치 상황이다.

끝으로 가치와 이념을 독점하고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운전대를 잡고 조급하게 한다면 결국 과속 아니면 난폭운전으로 큰 사고를 부르기 십상이다.

그래서 함께 지혜를 모으는 소통의 문제라는 생각을 문재인 대통령이 늘 되뇌듯이 형식 소통이 아니라 진성성이 있는 진정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양 : 역시 소통의 문제다.


마지막회


대담: 양규현 편집국장, 박기태 정치학박사
정리: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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