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국민통합' 시대적 과제… "검찰·재벌·방송 등 개혁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을 규탄하면서 북한·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하는 등 정부에 남북-북미간 투트랙 대화 추진을 제안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어느 순간 북·미간 대화가 열리고 남북간 대화가 열리는 장래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전쟁을 반대하며 대화의 노력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조치 가능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강구해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북·미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중재해야 한다"며 "끊어진 남북 대화의 채널을 가동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추 대표는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을 시대적 과제로 강조하며 검찰과 법원, 재벌, 방송 개혁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추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는 과거와 미래의 전환점이 돼야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이 시작된다"며 "20대 국회는 과거 정권을 책임졌던 정당과 새롭게 집권한 정당이 공존하는 국회다. 국민이 만들어 주신 다당제 하에서 공존과 협치는 20대 국회의 숙명이자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시대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국민의 촛불은 언제라도 국회를 향할 것"이라며 "야당 역시 변화와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개혁의 결과는 엉뚱하게도 늘 정권에 예속이나 암묵적인 공생으로 끝났다"며 "어느 순간 검찰과 타협하고 검찰 권력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만이 갖고있는 막강한 권한때문이었다. 기소권 독점과 함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과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과 같은 형사사법의 막강한 권한을 검찰은 배타적으로 행사해왔다"며 "구조적으로 정치권력이 검찰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에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다"고 비판했다.
이어 "80%에 가까운 국민이 꾸준하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와 검찰, 경찰의 수사권 조저에 찬성하고 있다"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진정한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고 이제 국회가 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사법부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 대해 ‘재벌 봐주기’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에서 원세훈 씨에 대해 전원합의체 재판까지 한 대법원이 내린 파기환송 결정은 국민 어느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다"고 예를 들었다.
또 추 대표는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유죄 결정이 과연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가능했겠느냐"며 "사법 보신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재벌경제는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불평등과 불공정, 양극화를 내재화시켰다"며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지나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숲으로 가기 위해서 재벌개혁은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라고 피력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