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다음주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 재추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4일 불발됐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31일 본회의 때 김 후보자 임명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와 연계할 움직임을 암시하면서 상정을 미뤘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김 후보자 임명안은 처리될 가능성이 높았다. '주식 의혹'으로 야당과 여론의 질타를 산 이 전 후보자가 지난 1일 사퇴를 하면서 여당에선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김 후보자 임명안을 추진했다. 야당에선 여당발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 임명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었다.
다만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하면서 '국회 보이콧' 방침을 밝혔다. 김 후보자 임명안이 불발된 이유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러한 입장을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가 전달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현재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오는 5일 고용부의 소환조사를 받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때 "우리가 정기국회를 전면 보이콧 하려는 것은 단지 공영방송 사장 한사람의 체포영장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저희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국가안보의 최대위기, 경제위기의 암운 속에서도 오만과 독주로 정치보복에 여념 없는 문재인 좌파 정부의 폭주에 근본적으로 제동을 걸고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고발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당 의원들이 같은날 오전 진행한 대검찰청 방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한국당 소속 의원 80명은 이날 오전 10시50분쯤 버스 3대를 나눠탄 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했다. 김 사장에 대한 영장 청구 항의를 위해서다.
정 원내대표는 대검찰청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부의 언론장악, 안론 파괴 행태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 발부한 경위라든지, 그 정당성을 묻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밝히자 민주당은 물론, 다른 야당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사장 거취문제를 빌미로 정기국회를 포기한 한국당의 보이콧 선언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즉각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민생과 안보를 챙기려는 제정당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여야정협의체 참여도 거부했다"며 "제1야당이 정기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3권 분립의 한축인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제1야당의 무책임을 개탄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정기국회가 파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의회주의"라면서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생떼쓰기를 즉각 중단하고 공론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꼬집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안 처리가 불발되자, 한법재판소장 자리는 당분간 공백 상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여야는 다음 주 중으로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