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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매티스 회담, '전술핵' 등 전략자산 논의 오고가
송영무·매티스 회담, '전술핵' 등 전략자산 논의 오고가
  • 우승준 기자
  • 승인 2017.08.31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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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 "구체적인 얘기까지 이어지지 않아" 확대해석 경계
전시작전권 환수의 구체적 논의, 10월 SCM 때 진행될 듯

▲ 미국을 방문 중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장관과 회담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들이 지난 30일(미국 현지시간) 회담을 갖고 '전술핵·핵잠수함 배치'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지휘부 타격을 위한 미사일 탄두 중량 증가 및 전시작전권 조기전환 등도 논의됐다. 두 장관이 전략자산을 놓고 의견을 교한한 데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당시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 전술핵 배치 문제를 언급했다. 이 언급은 두 장관이 미사일 지침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전술핵 배치 관련 "그런 얘기가 오고갔다"며 "다만 구체적인 얘기까지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의 관계자는 "전술핵 배치가 논의된 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과 확장 억제력 제고 등을 얘기하면서 야당과 언론 등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정도 언급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아울러 송 장관이 강조한 '미사일 지침 개정'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한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 군 자체의 방어전략,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억지전력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탄두 중량의 확대'"라고 말했다.

두 장관은 다양한 논의를 가지면서 핵잠수함 배치 문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위협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급됐다"고 말했다.

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 추진계획에 대해선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릴 연례안보협의회(SCM)을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일 논의에선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핵심군사능력 확보 및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노력 가속화에 뜻을 모았다.

두 장관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핵심군사능력 확보를 포함, 전시 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올해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SCM을 계기로 관련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매티스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을 포함한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그 어떤 공격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두 장관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송 장관이 메티스 장관에게 (전략자산)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매티스 장관이 적극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 군은 작년 SCM에서 미국 전략자산 상시순환배치를 주장한 바다. 당시 거론된 미국의 전략자산으로는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등이다. 

한편 매티스 장관은 회담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은 북한과 관련해 결코 외교적 해법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며 "(한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고, 나와 송 장관은 '국가와 국민, 이익 보호를 제공할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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