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람중심" vs 野 "포퓰리즘"… 내년 슈퍼예산 놓고 팽팽
여당은 적폐청산과 개혁입법, 민생예산 관철을 정기국회 운영 기조로 설정하고 야당이 공세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독주·독선을 견제하고 잘못된 포퓰리즘 정책을 저지하며 공세를 퍼붓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야 간의 격한 대립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개회식과 함께 막을 올리는 정기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국정감사를 전후로 법안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도 열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언론 공공성 강화 등을 이번 정기국회 10대 핵심과제로 추린 상태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세·법인세 인상과 권력기관 개혁, 인사문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연,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등을 '신(新) 적폐'로 규정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은 적폐청산과 함께 경제·사법개혁 등을 위한 입법에 주력하는 동시에 '살충제 계란' 파동과 생리대 문제 대응 등 문재인 정부의 안전불감증 문제 등을 집중 공격한다는 방침이다.
바른정당은 정부 여당의 안보 무능론을 전면에 내세워 정책 독선을 견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야당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관련 정부의 '안보 무능론'을 적극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정부가 대화와 제재의 투트랙 구상을 밝혔지만 계속된 북한 도발 앞에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각오다.
그동안 한국당과 바른정당에 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공세 수위가 덜했던 국민의당도 안철수 대표 선출을 계기로 강경모드로 돌아선 태세다.
안 대표는 최고위회의에서 "한 치 앞을 못 보는 정부여당의 무능이 불안하다"면서 "변화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나약한 유화론은 햇볕정책이 아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 전쟁은 예산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29조 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슈퍼예산'에 대해 민주당은 "사람 중심으로 재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예산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은 사람·민생·안보·지방·미래를 살리는 '5생 예산'"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현금살포형·성장무시·인기관리용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송곳 심사를 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당대표·최고위원·초선의원 연석회의에서 "오로지 남아있는 국가예산은 전부 갈라먹자는 식의 예산편성은 이 정부가 지나고 난 뒤 나머지 정부는 국가재정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면서 "의원들이 현장에서 예산심사할 때 그 점을 철저히 바로잡아달라"고 주문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