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서서히 이뤄지는 일이여서 우리가 감당하기에 결코 무리가 없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환경부·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의 탈원전은 가동 중인 원전을 폐쇄하는 게 아니라 원전 신규 건설을 하지 않고 설계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더 이상 연장가동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을 보탰다.
원전 문제의 일환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해선 "여러 번 밝힌 대로, 공론조사의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며 "당초 건설백지화가 제 대선공약이었으나 공정률 등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공론조사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간 에너지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은 후순위였고,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돼 왔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는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여가고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에너지를 늘려가는 국가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 잘못된 인식과 오해가 많은 만큼 사실을 바로 알리는 산업부 분발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같이 언급한 데는 탈원전 정책을 놓고 다양한 주장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 발언을 하기 전 "지금 탈원전 정책 방향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1야당' 한국당에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막기 위해 '원전 등 전력수급계획 국회 승인'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회가 원전계획을 심의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적 지위가 없는 공론화위원회의 조사로 에너지 정책이 결정되는 데 있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대통령과 정부가 끊임없이 탈원전 메시지를 내는 상황에서 공론화위의 여론조사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내려줄 것인지에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우려했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