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오는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을 예방한다. 이어 다음날인 31일에는 서울 광진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를 만나 면담을 가진다.
이처럼 김 부총리가 종교계를 잇달아 만나는 것은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관해 설명하고 종교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그간 기재부 실무진이 종교단체와 만났을 뿐 김 부총리가 직접 종교계를 만난 적은 없었다.
그는 앞서 지난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종교인 과세 준비에 대한 의원 질의에 “실무적으로 종교단체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나볼 생각도 하고 있다”며 “일부 오해도 있는데 소통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해 납세 서식이나 조직, 전산망 구축 등을 차질 없이 국세청이나 세정 당국에서 하고 있다”며 당초 계획대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국회는 이미 지난 2015년 12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한 바 있다.
다만 종교계와 이들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시행이 미뤄졌고 내년 1월 1일 시행으로 2년 동안 유예해왔다.
이에 대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5명이 지난 9일 종교인 과세를 오는 2020년 1월로 2년 더 미루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다시 시행이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