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독 당국이 기금운용본부 바깥의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독립적인 법정기구로 만들기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외압논란을 낳았던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결권 행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투명성 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말께 공청회를 거쳐 내년에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재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자체 투자위원회에서 행사한다. 다만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지난 2006년 설치됐다.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가 인사권자인 기금운용본부장을 비롯해 내부 인사들로만 위원을 구성하다보니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를 보완하고자 만든 외부 독립 기구다.
전문위원회는 정부와 가입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의결권 행사 지침 상 기금운용본부가 요청한 안건만 심의할 수 있을 뿐 개별 안건에 대해 독자적인 상정 권한조차 갖지 못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전문위원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의견 개진조차 못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제외되는 등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다.
특검 수사 결과, 당시 청와대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의결권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