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출소를 계기로 사법개혁 논의를 위한 여론전을 시작한 가운데, 야당은 사법부 독립성 침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전 총리 사건을 "억울한 옥살이"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을 "전 정권의 사법 적폐"로 규정하며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반면 야권은 한 전 국무총리의 구속은 적법했으며, 이미 판결이 나온 사건을 들추어 내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24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해 정치보복을 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희생된 것"이라며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한 "진실을 밝혀야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며 범죄사실이 조작됐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잘못된 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제목의 대변인 논평을 내고 사법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당력을 집중했다.

김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 전 총리에 대한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증"이라며 "정치탄압을 기획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며, 정권에 부화뇌동한 관련자들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 기어이 징역 2년이라는 선고로 피눈물 나는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 온 한 전 총리의 석방에 먼저 죄송함과 미안함부터 전한다"며 "일부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정치탄압을 기획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며, 정권에 부화뇌동한 관련자들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이라며 "향후 민주당은 사법정의가 바로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최근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 역시 문 대통령의 '사법개혁' 빅플랜의 밑그림으로 보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미 증거를 통해 유죄를 선고받은 한 전 국무총리를 사법개혁 여론몰이에 이용해서는 안되며, 재심으로 사건이 뒤집히지 않는 한 여당의 이런 처사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 13명 전원일치로 유죄판결한 죄에 대해 '적폐' 운운하면서 사법부의 권위와 법을 무시하는 후안무치한 태도가 바로 신적폐"라고 민주당의 태도를 지적했다.

바른정당의 김익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환영,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성을 파괴하는 적폐중의 적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국민의당의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한 전 총리는 민주 투사도, 독립 운동가도 아닌 검은 돈을 받고 징역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 내부에서도 사법부 판결을 부인하는 발언이 입법정국을 예고하고 있는 9월 정기국회에서 야당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당분간 한 전 총리에 대한 발언을 삼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아침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전 총리 문제에 대해 따로 발언하지 않았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박규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