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피해기업 지원안 발표…무역보험·해외진출 지원 등 골자
"탈세계화(Deglobalization)와 전방위적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수출 확대 유지가 쉽지 않으며 특히 동북아는 패권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지정학적 단층지대가 됐다"
24일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통상 전략 방향으로 원칙에 입각해 주변 강국과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는 동시에 신흥시장과 포괄적인 분야에서 동시다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며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수출의 절대 규모를 늘리지 않고서는 번영할 수도 없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본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한 3대 추진 전략도 제시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정부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국격에 부합하고 국민 이익을 증진한다는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중국의 한국 기업을 향한 보호무역 조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피해 업체를 대폭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 후속 대책으로 정부는 강화되는 수입규제에 대해 통상장관 회담과 G20 등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하고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방침이다.
더불어 전년 대비 대중 매출이나 수출이 30% 이상 감소하거나 계약 취소 등의 손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무역보험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대중 수출 피해 중소·중견기업이 신흥시장에 진출할 때 연말까지 보험한도 2.5배 특별우대와 보험료 60%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 신흥시장 진출에 추경 예산으로 약 1조4000억원의 단기 수출보험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의 경우 업계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지원방안을 다음달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통상교섭본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한 수출 점검회의에서는 반도체, 철강, 석유제품 등의 호조세에 힘입어 8월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아일보] 이승현 기자 shlee43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