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외교부에 '주인 의식'을, 통일부에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각각 주문해 정치권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한미 연합훈련의 일환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따른 한반도 정세가 지각변동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를 인지한 주문이 아니냐는 게 중론이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외교부를 향해 "우리 외교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중 가장 큰 도전과 위협은 북한의 미사일"이라며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세와 철저한 주인 의식과 국익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 외교지평을 꾸진히 넓혀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기존의 4강 외교 중심에서 아세안 유럽 태평양, 중동 등과도 외교협력을 증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글로벌 현안에 참여하는 책임국가로서 우리 국격을 높이는 당당한 외교도 펼쳐나가야 한다"며 "2000만 해외 여행객 시대를 맞아 국민을 보호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외교부에 "확고한 한미동맹과 함께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협력외교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북한이 UFG 연습에 반발하면서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두텁게 만들어서 북한 도발을 완충시켜야 한다는 얘기인 셈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협력국으로 정평이 났다.

문 대통령은 통일부를 향해선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다루는 주무부처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통일부 폐지 움직임도 있었고, 주요 정책 결정에 통일부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경제구상을 실현하는데 통일부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말했다.

북한 도발에 따른 한반도 정세가 위기감에 휩싸인 현재, 통일부의 역할이 막중함을 문 대통령이 부각한 셈이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은 "지금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 교착상태이지만 통일부는 이럴 때 일수록 내실있게 준비해야 한다"며 "엄동설한에도 봄은 반드시 오는 것이므로 봄이 왔을 때 씨를 잘 뿌릴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통일부가 역점을 둬야 할 것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된 전시지휘소 방문 현장에서 군과 정부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군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통해 언젠가 전시작전권 환수 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주도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주인 의식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 가능하다.

한편 문 대통령이 언급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지난달 독일 방문 당시 언급한 '신베를린선언'과도 궤를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당시 독일 베를린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중요한 토대"라고 언급하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힌 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남북 경제벨트 조성으로 경제공동체 구축'과 '남북철도 연결', '남북 및 러시아 가스관 연결' 등이 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도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협력은 남북공동의 번영을 가져오고 군사적 대립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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