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교원 명예퇴직 운영 매뉴얼’을 전국최초로 제작해 보급,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명예퇴직 운영 매뉴얼은 2012년 2월 행정안전부에서 제작된 편람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 매뉴얼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교원의 특수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2012년 이후 5년 동안 개정 및 폐지된 법령이 반영되지 않아 궁금증을 개별적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도교육청이 발간한 매뉴얼에는 법령 개정사항을 모두 담아 현행 법률에 맞게 구성됐으며, 명예퇴직 신청과 결정절차, 특별승진, 수당지급, 감사지적사례와 국민신문고 민원 Q&A, 명예퇴직신청서류 작성 예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전국 특이 명예퇴직 사례를 모아 정리했으며, 사망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관련, 음주운전 벌금형자 수당 환수 여부 등 교원 맞춤형 질문답변을 충실히 담고 있다.
도교육청 김영희 교원인사과장은 “학교현장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기존 매뉴얼에서 발췌해 개정된 법령과 규정을 바탕으로 ‘교원 명예퇴직제도 운영 매뉴얼’ 초판을 발행하게 됐다”며 “교원의 업무경감과 효율적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에서는 2014년 이후 현재까지 명예퇴직 희망자 전원을 수용했으며, 최근 5년간 1317명의 교원이 명예퇴직 했다.
[신아일보] 내포/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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