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본부장 인선부터 예산권 확보까지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혁신본부는 20조원에 이르는 국가 R&D사업 등 과학기술 정책 집행의 컨트롤타워지만 악재에 출발조차 못하고 있어 과학기술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정부와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박기영 과기혁신본부장이 지난 11일 사퇴하면서 혁신본부의 정식 출범은 후임 본부장이 정해질 때까지로 무기한 연기됐다.
본부장 인선이 지연되며 혁신본부의 운영 정상화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혁신본부는 '틀'만 정했을 뿐 실질적인 권한도 책임질 인사도 없는 상태다.
정부는 혁신본부에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 조정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난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예산권 강화는 제외됐다.
혁신본부가 기획재정부에서 R&D 예산 권한을 가져오려면 과학기술기본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재부로부터 예산 권한을 가져오지 못하면, 혁신본부는 현재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와 차별성이 없어 내부 조직도 동요하는 분위기다.
현재 박 본부장의 후임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과학계는 인선작업이 다소 길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는 박기영 사태로 청와대가 다음인선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부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신설된 중소기업벤처부를 제외하면 다른 부처는 인선이 완료돼 본격적인 업무 추진에 착수했으나, 과기정통부의 경우 혁신본부장석이 다시 공석이 됨에 따라 8월 중순으로 알려졌던 실·국장 인사도 미뤄질 전망이다.
한 과학계 관계자는 “박 본부장사태로 과학기술계가 혁신본부 출범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과학기술 정책 및 예산 시스템의 전반을 이해하는 영향력 있는 인사가 혁신본부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승현 기자 shlee43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