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의 '적정 설비예비율'이 기존 7차 수급계획보다 최대 2%p(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탈원전 반대 진영은 정부가 전력수급 우려를 비켜가려고 예비율과 전력수요를 일부러 낮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가 공개한 8차 수급계획 설비계획 초안은 적정 예비율을 기존 7차 수급계획의 22%보다 최대 2%p 낮은 20~22%로 전망했다.
전력 예비율이 1%p 하락하면 1GW급 발전소 1기를 짓지 않아도 되는 규모다.
정부는 예비율이 낮아진 이유로 탈원전 정책으로 전체 발전원 구성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원전은 예방정비와 고장 등으로 인한 가동정지 기간이 LNG 발전 등보다 길어 예비발전소를 더 확보해야 하지만, 원전을 다른 발전으로 대체하면 예비율을 기존만큼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또한 정부는 수요반응(DR) 자원시장 확대 등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을 적극 활용해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예비율을 낮추면 전력수요가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등의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정부는 2010년 5차 수급계획에서 예비율을 18%로 2%p 낮췄다가 2011년 '9·15 대정전'을 겪은 뒤 2012년 6차 수급계획에서 22%로 상향한 바 있다.
원자력계 역시 7차 수급계획 대비 낮아진 전력수요 전망과 예비율은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제공하는 작업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산업부는 "전력수요보다 설비 예비율이 높을 경우 전력을 생산하지 않는 발전소가 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설비 예비율이 100%가 넘는 일부 유럽 국가는 전력을 생산하지 않으면서 놀고 있는 발전설비가 과도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유럽은 정격용량 기준으로 예비율을 산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실제 전력 피크 시점에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유럽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우리나라 역시 예비율이 70%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과 미국은 전력시장이 자유화되며 민간 발전사업자가 새롭게 진입하면서 설비예비율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한편 심의위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백업설비 필요성과 공론화가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로 예비율은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이승현 기자 shlee43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