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계속되면서 향후 50년간 우리나라 재정지출을 연평균 3조원 가까이 추가하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송호신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허준영 한국외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한국은행이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보고서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 포인트 늘수록 사회 보호와 보건 지출 등의 비중이 1.4%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 지출은 15세 미만 인구 감소 등으로 연평균 5000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공공서비스 등 기타부문 지출은 매년 2조3000억 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이 국내총생산(GDP) 32% 수준을 유지하고 물가상승이 없으며 매년 경제가 1%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오는 2065년까지 인구구조 변화로 연평균 2조8000억 원의 재정지출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재정 수입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OECD는 우리나라 생산인구는 10년 후 지금보다 6.8%, 20년 후에는 17.8% 등 각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DSGE(동태확률 일반균형) 모델 등에 따라 분석한 결과 소비세를 제외한 세입이 지난 2015년 약 170조원에서 오는 2065년에는 123조원으로 27.6%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매년 2조8000억 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되지만 세입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정책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응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