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안과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야가 입법전쟁을 예고하며 치열한 신경전에 들어갔다.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법인세 인상 등 법안 일부에 대해 야당이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당은 미리부터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대책"이라고 호평하며 '핀셋증세', '부자증세' 프레임을 선점해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세법개정안이 대기업에 대한 증세와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경우로 한정시켜 '친(親)서민'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야3당은 정부의 증세안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인 입장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필요한 소요재원 마련 등 향후 재정소요 및 조달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없다는 이유로 "졸속 개편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노력 없이 세금폭탄식, 군사작전식 증세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결국 조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한국당은 소득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의원들끼리 약간 엇갈리는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법인세 인상에는 "경제적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홍준표 당대표는 담뱃세 인상 법안을 발의해 '서민 감세' 프레임으로 무리수를 두는 등 '부자 증세'를 내놓은 문 정부와 맞불을 놓고 있다.

서울 강남 4구와 세종시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골자로 한 '8·2 부동산 대책안'은 증세안에 비해서는 여야의 이견차가 크지 않지만 신경전은 치열하다.

우선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관련법 개정이 우선 처리되도록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공급을 축소하고 수요를 억제하는 반시장 정책"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급을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풍선효과'로 이어지는 만큼 시중의 부동산 수요가 강남에서 강북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정부안 대신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높이고 택지를 개발하는 등 공급을 늘리는 방향의 대안을 제시했다.

바른정당의 김세연 정책위장도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시장의 현상만을 겨냥한 '우물 안 개구리식 대응'이라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대책을 주문했다.

대신 야3당은 '양도세 중과세'에 대해 과거 양도세 강화 경험으로 볼 때 '거래 위축'과 '세금 전가'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는 제도 필요성에는 동조하고 있어 9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양도세 중과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미흡한 점이 있고,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박지원 전 대표 등 몇몇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부동산 대책에 더해 '종합동산세 강화'와 '분양원가 공개' 등 더욱 강력한 규제를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의 100대 핵심 국정 과제를 이행할 178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려면 법인세 인상을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가세를 포함하는 부동산 관련법 개정이 필수다.

그러나 증세와 관련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재정개혁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하고 있고, 부동산 대책 역시 결국은 증세라는 점에서 8·2 부동산 대책 이후 실시간 모니터링 자료를 참고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대다수라 법안 통과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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