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이어 법원개혁까지 공론화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지원사격한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틀 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원개혁' 논의가 본격화됐다"며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법관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사법 행정권 남용에 대한 추가 조사를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또) 제도개선 특위 개설도 언급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 신뢰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42개국 중 39위로 최하위"라면서 "지금은 법원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음은 물론,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을 회복할 적기"라고 했다.
박범계 최고위원도 추 대표 발언에 힘을 실었다. 박 최고위원은 "당대표께서 지금 법원에 일어나는 법관회의를 말했다. 첨언한다면 앙승태 대법원장은 법관회의에서 나온 요구를 수용한다고 했다"며 "법관회의에서 나온 요구는 법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완성된다. 대법원장은 회의에서 요구한 '법관 블랙리스트' 조사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개혁도 언급했다. 그는 " 76일 간 검찰총장 공석을 딛고 드디어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됐다"며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정치검찰 청산'을 원하는 국민들 마음을 (검찰총장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검찰총장은 '하늘이 하늘 노릇하기 어렵다'는 한시를 읊었다. 이해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검찰을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바꿔달라'는 열망을 문 검찰총장이 이해할 것임을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수여장을 받으면서 언급한 한시는 대만의 학자 난화이진 선생의 '논어별재(論語別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