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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7.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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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명·30대 3명 구성… 원전·에너지 전문가 제외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인선을 발표했다.

공론화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2명씩 선정됐고,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전문가는 후보에서 제외했다.

특히 위원의 남녀 비율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20~30대를 반드시 포함한다는 원칙에 따라 위원 가운데 3명은 여성, 3명은 30대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김지형(59)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임명됐다.

김 변호사는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고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후 지난 2005년에서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또 퇴임 후 삼성전자 반도체 질환 피해자 보상을 논의하는 조정위원회와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역임하며 의견을 조율하던 인사다.

그는 노동법과 산업재해 분야에 조예가 깊고, 대법관 시절 사회적 약자 편에 선 판결을 많이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김정인(39·여)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와 류방란(58·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이 위원으로 선정됐다. 김 조교수는 서울대 한국인적자원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을, 류 부원장은 이 연구원에서 학교정책연구부장을 지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유태경(38)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와 이성재(38) 고등과학원 교수가 선정됐다. 이들은 각각 서울대에서 공학박사와 이학박사(물리)를 받았다.

조사통계 분야에서는 김영원(58)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와 이윤석(48)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김 교수는 한국조사연구학회 회장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이 교수는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연구교수를 지냈다.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김원동(58)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희진(48·여)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선정됐다. 김 교수와 이 사무총장은 각각 한국사회학회 편집위원과 한국공인노무사회 조정중재단 운영위원을 역임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에 따라 진행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위원회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권은 없지만 이 문제를 최종 판단할 시민배심원단 선정과 찬반 전문가 토론, 자료집 제작 등 공론화 과정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오후 4시30분부터 김 위원장의 주재로 열리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3개월 동안 활동에 들어간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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