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동의없이 트럼프의 제재 해제 원천 봉쇄
미국 의회가 북한, 러시아, 이란 3개국에 각각 제재를 부여하는 '패키지 법안'을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공화, 민주 양당의 하원 지도부는 22일(현지시간) 이 같은 방안에 전격적으로 합의하고 표결 날짜를 오는 25일로 확정했다. 하원이 통과되면 법안은 상원 표결절차를 거치게 된다.
당초 법안 초안은 북한을 제외한 러·이란만을 대상으로 지난 달 상원을 통과했었으나 북한까지 포함시켜 일괄 처리하는 데 양원 지도부가 합의하면서 수정됐다.
이에 수정된 새 대북제재 법안은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봉쇄 △북한 노동자 고용과 북한 선박 운항을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의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러시아 제재 완화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새 러시아 제재안도 그대로 통과됐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새 제재안은 대러 관계 개선 움직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러시아 제재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현재의 러시아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려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또 미 의회가 표결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대(對)러시아 정책 변경을 저지할 수 있고, 러시아의 광업·철강·운수·철도 부문에 있어서도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할 전망이다.
제재 측면에서는 전임 버락 오바마 정권이 행정명령을 통해 발효한 기존 제재는 법률로 성문화해 강화했고, 러시아 정부의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 지원과 지난해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제재가 추가됐다.
이 밖에 이란 추가 제재법안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연관된 이들과 이란 혁명수비대 등에 대한 제재와 무기 금수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