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맹자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우물 파는 일'에 비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먼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강조했다. 그는 "검사 중심의 조직과 업무수행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이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할 때 법무부가 검찰행정의 지휘·감독뿐 아니라 교정·출입국·인권 등 다양한 법무행정을 보다 더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검찰상 확립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도 부단히 수행할 것"이라며, "검찰 개혁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관련 법령의 제정과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 설치와 법무부의 문민화를 강조해온 바 있다.
박 장관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법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 법무와 검찰의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비리 사건을 감안하 듯 방산비리를 중대 부정부패로 규정하고 엄단 의지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방산비리는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며 전시에는 패배를 자초하는 이적행위"라면서 "다른 부패유형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국가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지도층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정하게 형성한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환경과 조건을 청산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박 장관은 이 밖에도 약자를 보호·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민주적·창의적인 법무·검찰의 조직문화를 가꿔 나갈 것을 주문했다.
그는 "법집행 과정에서 목적의 당위성과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 적법절차 준수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피해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