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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청문회, 野 "개인 의혹 多" vs 與 '정책검증에 집중'
박상기 청문회, 野 "개인 의혹 多" vs 與 '정책검증에 집중'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7.13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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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으로 견제와 균형 성립할 것"
野3당 "증여세 탈세·서류미제출·제자와의 관계' 의혹 제기
與 "검찰개혁 및 사법제도 개혁의 선봉에 선 인물" 강력 엄호
▲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상기(65)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3당은 개인적 의혹을 집중 공격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검증에 집중하며 박 후보자를 강력 엄호했다.

이날 청문회는 오전 10시에 열렸으나 박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 간에 공방이 벌어져 일시 파행돼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이 돼서야 속개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속개된 인사청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수형자 징벌개선과 사법개혁 활동을 통해 선진화된 2007년 개정 형법 초안을 만드는데 노력했다"며 전문성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법무부 장관이 되면 내부 시스템 개혁·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사회적 약자 차별 해소·엄격한 사법 시스템 성립·부정부패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관행 청산·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기업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으로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하겠다"며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깊이 새겨 법무부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적폐를 청산하고 검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검찰과 법무부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다.

그는 개혁 방향과 관련해 "법무부는 검사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이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검찰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며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해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엄격한 청렴성을 갖추도록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3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자료미제출과 개인적 의혹을 꼬집으며 박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지방세, 과태료 납부를 안 해서 후보자 차량 압류가 오랜 기간 이루어 진 점과 신천동에 위치한 아파트가 등기과정에서 외삼촌에게 가짜 매매하는 형식을 통해 증여세 탈세가 이루어 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매매는) 독일에 있는 동안 있었던 일이며, 그 아파트는 원래 제가 매수한 집인데 독일로 떠나면서 부친명의로 해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의원실 제보를 바탕으로 박 후보자가 후배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전 대표는 박 후보자의 제자 이름이 적힌 쪽지를 전달하며 "그분과의 관계에 대해 많은 제보가 있었다. 사실 인정합니까"라고 물었고 박 후보자는 아는 사이인건 인정하면서도 "최근 저한테 축하 문자 보냈다"며 제자와 선생 사이일 뿐임을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형법학을 전공한 법률학자로 참여정부 시절 검찰의 제도개혁위원 및 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내며 검찰개혁 및 사법제도 개혁의 선봉에 선 인물임을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조합이 불법파업으로 인해 업무방해죄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현실을 언급하며 "박 후보자의 논문을 보면 업무방해죄 요건을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감이 간다"며 독려했다.

금태섭 의원은 대검찰청 지침 중 5조 '검사는 피의자 후방의 변호인 참석자리 만들 수 있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변호인은 뒤가 아닌 옆에서 이의제기와 충고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전관예우 문제가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도 "변호인 조력권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감을 표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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