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자리를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놓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했는데 추경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는 현재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일자리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새정부가 출범한지 오늘로 65일이 됐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로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싶지만 일할 조직도, 예산도 가로막혀 있어서 참으로 답답하다"고도 토로했다.
전날(12일) '청년실업률이 18년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체감실업률로는 청년 4명 중 1명이 백수'라는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 수치를 언급하면서 "어깨가 무겁고 대통령으로서 국민계 면목이 없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치는 것은 정치권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이 야당에 있다면 제시해주고 여야 간 협의해주길 바란다"며 "더 이상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손을 잡고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서울과 경기, 부산·충남·경북·전북·울산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의 추경과 연계해 자체추경을 편성해 심의하거나 통과를 시켰는데 중앙정부의 추경이 제때 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추경집행도 상당부분 할 수 없게 되거나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며 "일자리 추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고, 국민들의 고통이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건 정치적인 문제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한다"며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해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줬던 것 중 하나가 대학입시 전형료"라며 "만약 대학입시 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면 올해 입시부터 바로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수시 1회에 10만원 안팎, 정시는 4만원대 수준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 넘게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2015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의 입시 전형료 수익이 1500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교육부가 대학들과 협의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