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서 '수정' 표현 사용… "정치적 파장 고려한 듯"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공식화한 가운데, 미국이 FTA의 일부 개정을 추진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12일(현지시간)일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의 대(對)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배가됐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줄었다"면서 "더욱 균형 잡힌 무역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는 "USTR이 통보한 서한에서 재협상이라는 단어보다는 수정 또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을 미뤄볼 때 미국이 전면 재협상보다는 일부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고 풀이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발언 이후 한국과 미국 내 한미 FTA를 지지하는 업계와 의회 의원들의 우려를 진정시키고 전면개정이라는 단어가 초래할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한 선택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라 한쪽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30일 내에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한다.
이에 양국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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