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조대엽에 발목 잡힌 文정부… 일단 '숨고르기'
송영무·조대엽에 발목 잡힌 文정부… 일단 '숨고르기'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7.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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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임명연기 與요청 수용… "추경-인사 연계 안타까워"
전병헌 "인사는 인사대로 논의해야… 야당 해도해도 너무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로 출국한 5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전병헌 정무수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회 정상화 노력을 위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연기해달라는 여당의 요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개편 처리, 인사청문회를 놓고 청와대와 여당의 야당 설득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 개편안을 인사문제나 다른 정치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외교무대에서 워낙 많은 일이 있어서 많은 시간이 흘러간 느낌인데 막상 귀국해보니 국회 상황은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며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만큼은 국가를 위해 야당이 대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송영무·조대엽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미뤄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요청을 수용하기로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 협조를 구하면서 결국은 임명 강행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일종의 '시간벌기' 차원의 조치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야 3당은 송영무, 조대엽 두 후보자가 모두 부적격 인사라면서 임명을 강행하면 7월 국회를 원만히 진행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도 문 대통령이 임명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도 '꼼수'라며 비판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임기 초반 이례적으로 빠른 국회 시정연설까지 하면서 일자리 추경을 강조해왔던터라 추경안 처리가 더 늦어진다면 자칫 새 정부의 국정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문 대통령이 추경 통과가 절실한 만큼 여야 간에 '장관 임명-추경 통과' 빅딜이 시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는 '장관임명-추경처리' 빅딜론에는 선을 그어왔다.

▲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로 출국한 5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전병헌 정무수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병헌 정무수석도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인사는 인사대로, 민생(추경)은 민생대로 논의해야 한다"며 "무조건 야당 주장이 관철돼야 한다는 자세로는 대화도, 소통도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수석은 야당에서 임명 연기 수용을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을 잠시 미루고 추가적인 여야 협상 시간을 마련해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꼼수라고 공격하는 것은 해도해도 너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명 여부도 고려대상이냐'는 질문에 "우 대표와 당에 충분한 협상력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도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일단 여야간 협상할 시간을 부여해 여당에 힘을 실어주고, 협치에 소홀했다는 비판에 대해 어느 정도 명분을 쌓은 다음 여론의 지지세를 몰아 송·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문 대통령의 독일 순방에 동행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귀국하자마자 국회를 방문했던 일이나, 향후 전병헌 정무수석의 노력 외에 귀국보고를 겸해 여야 대표와 회동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