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가 호전되면서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어 최근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성장률을 높일 수는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늦어질 경우 성장률 제고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수출 증가세, 소비심리 개선 등 회복 신호가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서비스업 생산이 조정을 받는 등 내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고용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현안과 북한 리스크, 가계부채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올해 6월 수출은 1년 전에 비해 13.7% 늘어난 514억1000만달러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까지 수출은 143억 달러였다. 1년 전에 비해 38.5% 늘었다.
수출은 반도체·선박 등 주력 품목이 잘 팔리면서 8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두 자릿수 증가는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5월 설비투자는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 중심으로 전달에 비해 1.8% 늘면서 4월 –3.9%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
반면 건설투자는 민간 주택건설이 4개월 연속 늘었다가 1.6% 줄었다.
5월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전자부품 등의 호조에 힘입어 전달에 비해 0.2% 증가해 플러스로 돌아섰다.
6개월 연속 늘어난 서비스업 생산은 5월 도소매업 부진으로 0.3% 줄었다.
5월 소매판매는 스마트폰 신제품 효과 약화 등으로 통신기기를 중심으로 줄었다. 전달에 비해 0.9% 감소했다.
6월 소비 속보지표를 보면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는 1년 전에 비해 14.8% 감소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저효과 때문에 5월 감소 폭(9.0%)에 비해 더 커졌다는 것이 기재부의 분석이다. 지난해 6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판매가 늘었었다.
6월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액은 각각 0.8%, 1.6% 증가했다.
카드 국내 승인액은 5.6% 늘었다. 전달(1.9%)에 비해 증가폭이 커졌다.
중국인관광객 수는 64.8% 줄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이 이어진 것이 원인이다.
기재부는 수출투자 중심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어 성장률 개선 여지는 있지만 내수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늦어질수록 성장률 제고효과가 낮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