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보유국 지위 인정 안돼… 대비 태세는 투트랙"
북한의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국제 안보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핵미사일이 이미 실전에 배치돼 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원식 전 합참 차장(예비역 중장)은 10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핵위협에 놓여있다"며 "북한의 핵을 어떻게 폐기시키고, 실패에 대비해 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는데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사거리가 7~8000km되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조금 안되지만 (우리나라는 물론) 하와이는 충분히 타격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합참 차장은 "ICBM은 (긴 사거리를 감안할 때) 미 본토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남한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며, 남한에 떨어지는 것은 스커드나 노동미사일 같은 (사거리가 짧은) 것이 해당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은 현재 핵 탄두 장착이 가능한 상황으로 북한은 이미 5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분열탄이나 증폭 핵분열탄까지 거의 근접해 있다"며 "핵미사일 30개가 실전에 배치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억제가 제일 중요하고, 대신 북이 핵 미사일을 쏠 징후가 있을 때는 자위권 차원에 선제 타격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절대로 인정해선 안된다고 역설하면서도, 대비 태세는 투트랙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1968년 MPT(핵확산 금지조약)체제에서 핵 보유를 인정해 준 것은 5개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당시 소련, 중국)로 그 외에는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안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질적 핵 무장국으로 북한을 보고 대비 태세를 갖춰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 전 합참차장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핵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미국과 직접적으로 협상하기 위한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라며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에 결정적인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