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趙 후보자 임명강행→야3당 추경 비협조 예상… '험난'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공식 방문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일 오전 귀국한다.
이번 해외 순방에서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부터 이어진 외교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정상외교를 성공적으로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북핵,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한반도 안팎의 상황은 녹록치가 않다.
또 야3당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등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등 국내도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앞서 지난 5일 문 대통령은 독일로 출국하면서 당시 환송을 나온 참모진들에게 "정부가 빨리 출발해 제대로 가야 하는데 국회가 이러니 걱정이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동안 국내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에 반발하며, 안보 사안 외의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다.
국민의당도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파문 국면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에 동참했다.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의 사퇴 등 납득할만한 조치 없이는 국회 일정에 동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추 대표는 지난 7일 충남 천안축구센터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국민의당 증거 조작 게이트는 일찍이 북풍 조작에 버금가는 네거티브"라고 강하게 맞받아치며 사과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어 추 대표는 "또 그것은 그런 사실과 결과의 후폭풍을 용인한다는 것으로 형사법상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며 공격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절대 불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도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의 7월 임시국회 통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송·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지난 3일이었지만, 여야 이견으로 무산되어 청와대가 10일까지 기일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한 상태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자신들이 부적합 하다고 생각하는 송·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문 대통령이 강행할 시에는 추경안 등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며 벼르고 있다.
추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으로 국회 일정 보이콧에 동참해 야3당의 공조가 더욱 끈끈해졌다는 점에서 국민의당도 보수야당과 행보를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항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추경안 본심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지만 야 3당의 반대가 심해 해법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예결위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회의를 열더라도 심사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추경안 상정은 개의 정족수(5분의 1)만 채우면 되지만 심사에 착수해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기려면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예결위 50명 중 민주당 소속은 20명으로 절반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카드를 기대하고 있지만, 전례가 없고 요건이 까다로워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의장은 지정한 기일 내에 안건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지만,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