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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검증에 '정부 밖' 목소리 반영
'위안부 합의' 검증에 '정부 밖' 목소리 반영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7.07.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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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합의 검증 TF구성… 학자 등 민간전문가 투입
▲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옛터 앞 평화의 소녀상. (사진=연합뉴스)

한일 위안부 합의 검증 태스크포스(TF)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정부 밖'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9일 정부 소식통은 "정부는 곧 구성할 위안부 합의 및 이행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는 외교부 TF에 학자 등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킬 방침"아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TF에 참여할 사람들에 대한 인선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TF는 한일 국장급 협의(2014년 4월∼2015년 12월) 관련 외교문서와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의 견해 청취 등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여부, 협상이 막판 교착 상황을 거듭하다 급진전하면서 합의에 이른 경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설치된다.

특히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과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평화의 소녀상) 이전 관련 문구가 합의에 포함된 경위를 확인 한다.

이에 외교부 TF의 위안부 합의 점검 결과는 합의를 파기 또는 유지할지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일 외교 측면 뿐 아니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내 피해자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측인 정부 입장을 정리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따라서 TF에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점검 결과에 대한 객관성 시비를 피하고, 피해자와 여론 등 '정부 밖'의 목소리를 수렴하게 하겠다는 외교부의 구상으로 보인다.

위안부 TF에 참여할 민간 인사에는 위안부 문제를 깊이 연구해온 연구자와 외교 전문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간의 통화를 비롯한 각종 계기 때마다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한국 측에 촉구하고 있다.

2015년 12월 28일 도출된 위안부 합의는 '아베 신조 총리의 사죄'와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이 명시되고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피해자 지원 재단 출연(10억 엔) 등을 담았지만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존중 또는 파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신아일보] 이선진 기자 sj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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