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이달 20일부터 적용 방침"
매년 중3, 고2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방식이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이달 20일 예정된 학업성취도평가부터 시행방식을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하고, 국가 수준의 결과 분석은 표집 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예고한 '줄 세우기 식 교육 철폐'의 첫 시작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일제고사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바 있다.
학업성취도평가가 시·도 간, 학교 간 등수 경쟁으로 왜곡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이달 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평가 방식을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바꿔달라고 건의했다.
국정기획위는 협의회 건의를 받아들여 올해 교육청별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2018년부터 표집평가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이날 교육부에 제안했고, 교육부가 이를 수용했다.
해당 학년 학생들이 모두 치른다는 의미에서 '일제고사'라고도 불리는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분석하고자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시험이다.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1998년 이후 0.5~5%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표집평가로 바꿨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다시 전수평가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국가수준에서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한다는 취지를 구현하면서, 교육청의 자율성·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감협의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표집평가로 방식을 변경한다.
이에 올해 평가는 20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교육부가 선정한 표집학교에서만 실시한다.
표집 규모는 전체 대상 학생 93만5059명의 약 3%로, 중학교는 476곳 1만3649명, 고등학교는 472곳 1만4997명 등 모두 2만8646명이다.
이 밖에 다른 학교에서도 평가를 할지 등은 각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20일 진행되는 평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표집평가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표집 학교와 채점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채점결과와 개인별 평가결과를 제공하고 교육청별 결과는 발표하지 않는다. 학교 정보공시에서도 제외된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제고사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며 "전국의 모든 중3·고2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영어·수학을 평가하는 것은 정부가 지향하는 '경쟁을 넘어서는 협력교육'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