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처음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주민번호를 변경하려는 신청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행정자치부 산하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된 주민번호 변경신청 건수는 총 192건이라고 14일 밝혔다.
각 지역 주민센터는 신청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간단한 전산입력을 거쳐 상급 관청인 시·군·구로 해당 서류를 보낸다. 시·군·구는 이를 받아 위원회에 변경 청구를 하는 절차를 밟는다.
신청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보이스피싱’ 등 재산 피해를 이유로 변경 신청을 낸 경우가 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민번호 유출로 신변 위협 등을 당한 ‘생명·신체 피해’ 경우는 13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에 따른 주민번호 변경신청 사례는 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신고 제도가 본격화되면서 위원회에는 주민번호 변경 가능 여부를 묻는 상담이나 절차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이중 ‘주민번호 뒷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 변경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내용으로 문의하는 전화도 적지 않다.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에 따라 △생명·신체 피해자 △재산 피해자 △피해 아동 및 청소년·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 △학교폭력·공익신고·아동학대·특정강력범죄·형법상 범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피해자·특정범죄신고자 등 13개 변경 신청사유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범죄경력 은폐, 체납 등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방해 목적 등으로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