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인력구조조정 가속화” 비판도
취약계층 부담 완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금융정책 기조가 가시화되면서 보험업계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의무화와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수고용직은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올린다는 점에서 노동자와 비슷하지만 형식상 개인사업자인 직종을 말한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대략 4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특수고용직으로 알려져 있다.
업체들은 해당 정책이 실행될 경우 사업비와 인사관리 등 비용이 대폭 인상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설계사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기존에는 없었던 커다란 비용이 생기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 때문인지 직접적으로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곳은 없었지만 '기업의 수익성을 고려할 경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은 결국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한 독립법인대리점(GA)의 임원은 “고용보장에 따라 급증하는 사업비를 감당해야 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생산성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산성이 낮은 직원들은 성과창출에 대한 다양한 경로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퇴출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GA를 제외한 생보사와 손보사에만 약 20만명의 보험설계사들이 일하고 있다는 게 업계추산”이라며 “고용을 안정화 시키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인력 구조조정을 가속화 하는 결과를 가져오면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현재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보험설계사들 역시 세금문제로 인해 고용보장이 달갑지만은 않다. 노동 3권 보장으로 노동자성이 인정되면 개인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은 근로소득세를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현재 근로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40%에 달한다. 이와 관련 올해 손해보험협회에서 우수 인증 설계사로 선정된 1만5000여명의 연평균 소득은 1억원을 살짝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험사들에게는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라 민간보험 보험료를 인하하겠다는 새 정부의 공약도 반가울 리 없다.
민간보험은 비급여 항목에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건강보험 보장이 늘어나면 민간보험의 지출이 줄어들게 되므로 그만큼 보험료를 내리겠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오히려 의료업계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이 더 큰 문제이며 제도 개선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적자 상품이어서 보험료 인하 여력이 크지 않다”며 “오히려 비합리적인 실손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급여진료 수가 표준화, 전문기관 비급여 심사체계 마련 등이 선결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