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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 1개월] 文 국정운영 키워드 '적폐청산·일자리 창출'
[새정부 출범 1개월] 文 국정운영 키워드 '적폐청산·일자리 창출'
  • 김가애·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6.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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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힘 강력한 집권 초 ‘개혁 강공 드라이브’… ‘템포 조절’ 지적도
간접고용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해법에 주목… 재계 갈등 확전 우려

▲ 문재인 대통령이 5월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뒤 국회를 떠나며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취임 한 달간의 국정운영 키워드는 ‘적폐청산’과 ‘일자리’로 함축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내내 ‘일자리 대통령’을 앞세워 국정과제 1순위로 삼아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 비상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를 불공정하게 만들어왔던 관행을 씻어내고 적폐청산을 통한 국가 대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취임 한 달째, 국민과의 소통을 매개삼아 높은 지지율을 유지중인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에 칼날을 휘두름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 검찰개혁·4대강 감사 등 적폐청산 위한 개혁 드라이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업무지시 형태로 본격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검찰권력, 정치검찰에 강한 개혁 의지를 밝혀왔다. 취임 후 비(非 )검찰출신의 개혁성향을 보이는 조국 서울대 교수를 임명한 것은 이러한 의지를 그대로 나타냈다.

또 검찰의 ‘돈 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사 지시는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검찰 내 ‘빅4’로 불리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이끄는 과정에서 정권에 미운털이 박혀 좌천됐던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를 파격적으로 임명했다.

전임자인 이영렬 전 지검장에 비해 5기수나 후배인 점을 감안하면 큰 폭의 검사장급 인사가 이뤄진 셈이고 ‘우병우 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청산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가 22조원의 혈세를 쏟아 부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지시했다.

4대강 재조사 의지는 ‘장관 인사’를 통해서도 잘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에 김현미 의원을 지명했는데, 김 의원은 대표적인 ‘4대강 저격수’로 꼽힌다.

2015년 당시 기획재정위에서 4대강 부정당업자(부적합 계약자)에 대한 정부의 특혜성 사면조치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국토부장관에 최종 낙점된다면 4대강 재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 된다.

▲ 5월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한 문 대통령(오른쪽)을 수행하는 한민구 국방장관(왼쪽)과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모습.
또한 최근 한반도 사드배치를 둘러싼 국방부의 ‘보고 누락’ 파문은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한 재조사뿐만 아니라 방산비리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정부 외교안보 라인 전체뿐 아니라 황교안 전 권한대행으로 조사범위가 확대 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으로, 국방개혁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아울러 ‘국정원 댓글 사건’도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했던 재조사 대상 중 하나다.

이미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댓글 사건’ 등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들을 재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국내정보담당관 폐지’ 등 국정원과 국내 정치를 떼어놓겠다고도 밝혔다.

서 원장은 국정원 관련 의혹 사건들을 포함,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가 폐기됐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했던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은 해체됐고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홍보하기 위해 개설했던 ‘올바른 역사교과서 홈페이지’도 폐쇄됐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개혁 강공 드라이브’는 정권의 힘이 가장 강력한 집권 초기 밀어 붙여야 성공할 수 있다는 기본 전략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시다발적인 무리한 개혁 시도는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야권에서는 각종 재조사에 대해 ‘정치 보복’, ‘표적 수사’를 언급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폐청산을 진행하더라도 ‘템포’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고조의 국정동력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역풍이 불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참여정부의 개혁노선이 실패에 그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현실적 필요성이 큰 것부터 시작하되, 저항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이 5월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J노믹스’ 시작은 일자리 창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이른바 ‘제 이노믹스(J노믹스)라고 부른다. J노믹스는 가계소득을 늘려 국내수요를 창출해 내수를 확대한다는 소득주도성장논리를 바탕에 두고 있다.

정부는 그 시작점으로 정부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일자리 대통령’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에는 △5년 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일주일 노동시간 52시간으로 제한 △비정규직 임금차별 없애고 중소기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스타트업·창업 생태계 조성 등이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대표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직후부터 공약 이행에 속도를 냈다.

1호 업무지시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첫 외부일정으로는 인천공항 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1만명의 정규직 전환 발표도 이끌어냈다. 동시에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일자리 동향을 실시간 점검할 수 있는 일자리 상황판도 청와대 집무실에 설치했다. 관련 지표 18개 중에는 대기업들의 비정규직 고용 현황도 포함됐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행보는 그동안 정부가 기간제노동자에 초점을 맞춰 비정규직 해법을 내놓았던 것에서 벗어나, 파견 등 간접고용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해법에 주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재계의 갈등이 확전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할 경우 재계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경영자 총협회(경총)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유감”이라고 표명하며 불화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사회적 합의 요구가 향후 핵심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 일자리 창출에 공을 들이면서 민간 일자리 창출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새 정부가 대기업에 손 내밀지 않겠다며 ‘대기업 패싱(passing)’을 진행하면서 대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사회 양극화를 줄이는 열쇠 중 하나라고 하는데 이는 고사하고 일자리 부담을 떠안게된 재계의 우려 속에 최근 경총이 총대를 메고 문제점들을 지적했지만 정부는 “책임을 모르는 사용자 들의 의견일 뿐”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기 위해선 과거 정부의 교훈을 살펴 공공 일자리와 민간 일자리를 양 날개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편, 정부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총 11조2000억원을 편성했으며 이를 통해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빠른 집행을 위해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도 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김가애·박규리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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