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 폭은 점차 약해지고 있지만 증가세에 큰 차이가 없고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에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분기별로 내놓는 가계 빚 통계인 가계신용 잔액은 3월 말 현재 1359조7000억원(잠정치)이었다.
이것은 역대 최대 수준이나 가계신용 잔액이 본래 감소하지 않고 계속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잔액보다 증가 폭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올 1분기 가계신용은 지난해 말(1342조5000억원)에 비해 17조1000억원(1.3%)늘었다.
1분기 증가액은 지난해 1분기(20조6000억원)에 비해 3조5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46조1000억원)의 절반도 되지 않아서 급증세가 꺾인 것 아니냐는 견해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4월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액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줄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약해지면서 안정세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당국 외부의 생각은 다르다.
가계부채 잔액 외에 부채 증가액 수준이 여전히 높고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까지 겹쳐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대출 심사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단계적 적용하면서 돈줄을 조이고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세는 크게 약해지지 않고 다른 쪽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제2금융권까지 대출을 막아 서민들이 급전을 구하기 어려워졌다.
금융당국이 이렇게 애를 썼지만 당분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진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까운 시일 안으로 대출을 더욱 조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체로 가계부채를 총량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가계부채를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은행권과 비은행권, 중산층과 취약계층 등으로 나눠서 보고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견해다.
가계부채를 금융과 연관된 방법으로만 해결하려 하기 보단 부동산 시장, 내수경기, 가계소득 등 종합적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 채무 취약계층에게 더 돈을 빌려주지 말고 복지차원에서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 △ 채무 취약계층과 상담을 더 많이 하는 것 △ 소득을 늘려줬을 때 어려움이 해소될 계층을 선별해 한정된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것 △ 제2금융권 대출, 자영업자·저소득층의 가계부채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하고, 정책자금 대출을 더욱 확대하는 것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