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지책인 통상교섭본부가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교부로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장관급 기구였던 통상교섭본부의 부활 여부 등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전은 24일 오전 이뤄진 외교부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지난 23일 정부조직 개편 대상과 관련해 "대통령이 후보 때 이야기한 틀 안에서 하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부 승격, 국민안전처 조정과 함께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전을 검토대상으로 제시했다.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환경의 변화 가능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통상기능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 후 통상 교섭력이 약화했다는 지적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이를 다시 외교부로 돌려놓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접 밝힌 내용이라는 점에서 조직개편 실행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장관급이던 통상교섭본부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차관보급으로 낮아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 FTA 재협상 전에 조직 개편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이번 개편은 일단은 예전처럼 장관급 조직이 갖춰지거나, 최소한 통상 책임자의 '급'이 지금보다는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현 정부 직제상 통상 기능은 산업부의 통상차관보가 총괄하고 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