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환영하나 靑지시 적절치 못해"
한국당 "정책감사를 가장한 '정치감사'"
바른정당 "정치보복으로 보일 우려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각각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부정·비리가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들여 만든 수(水)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며 “4대강 사업은 어족자원 위기, 환경오염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사과정의 발주·입찰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책감사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선택에 국민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 역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상식적인 행보”라며, 더 나아가 “4대강 사업 결정권자와 이권개입자들을 상대로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고 말하며 감사 지시에 환영했다.
국민의당은 4대강 사업 감사를 두고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하면서도 청와대 권력을 견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당 고연호 수석대변인은 “4대강은 자연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환경파괴의 대명사”라며 “물 부족을 해결한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가뭄에 별다른 효용도 없었다”고 비판하며 감사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다만 “청와대가 직접 정책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는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기구이지 정부부처에 업무를 지시하는 상급기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의 권력이 비대해질수록 관료들은 전문성을 발휘하기보다 줄 서기에 나서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더욱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감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4대강 사업은 2013년 감사원 감사, 2014년 국무총리 소속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조사를 거쳤고 2015년 대법원에서 적법 판결을 내렸다”면서 “정책감사를 가장한 ‘정치감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공은 공대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특정 정권을 겨냥한 감사를 지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도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불법이나 비리가 있었는지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혹독한 조사를 거친 바 있고 검찰수사도 이뤄진 바 있다”면서 “자칫하면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대강 보의 철거 여부를 포함한 대책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가들의 엄밀한 진단하에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