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의 교권 침해 행위가 최근 5년 새 2만3000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이나 학부모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법적 장치를 만들어 교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 침해 행위는 △2012년 7971건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2015년 3460건 △2016년 2574건 등 총 2만3576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로는 폭언·욕설이 1만4775건(62.7%)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 방해 4880건(20.7%), 기타 2535건(10.8%),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464건(2%), 학생의 폭행 461건(1.9%), 교사 성희롱 459건(1.9%) 순이었다.
이 가운데 학생의 교사 성희롱은 2012년 98건에서 2013년 62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4년 80건, 2015년 107건, 2016년 112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학부모 등이 교권을 침해한 건수도 2012년 1.6%에서 2016년 3.6%로 교권 침해 행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늘었다.
홍 의원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면 교권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며 "교권을 침해한 학생이나 학부모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교육부와 교육감 차원에서 실질적인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