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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율에 따른 '선거비용' 얼마나 보전받을까
득표율에 따른 '선거비용' 얼마나 보전받을까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7.05.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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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선거비용 500억여원 지출… 洪 420억·安 470억
15% 득표율 얻어야 전액 보전… 劉·沈, 기준미달로 대상 제외

▲ 자유한국당 홍준표(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사진=연합뉴스)

 

19대 대선의 선거비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총 500억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은 420억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약 460억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에 나선 후보들은 모두 509억9400만원으로 책정된 19대 대선 선거비용제한액에 다소 못 미치게 사용했다.

민주당은 2012년 대선에 450억여원을 썼던 것과 비교해 50억원 정도를 더 사용한 것이다.

당은 후보자 등록 이틀 뒤 지금된 선거보조금 123억5000여만원 외에 ‘문재인펀드’로 모은 330억원가량과 금융권 대출을 더 해 마련했다.

선거비용 중 절반가량이 신문·방송광고 등 홍보 비용으로 쓰였고 나머지는 인건비를 비롯한 선거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됐다.

한국당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전신인 새누리당이 480억원을 썼던 것과 비교해서 60억가량을 덜썼다.

한국당은 선관위로부터 지급받은 선거보조금(119억8000여만원)에 부동산 담보대출 250억원과 기존에 당이 보유하고 있던 재원 130억원을 더해 약 500억원의 자금을 운용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유세차량을 포함한 선거운동 비용이 약 200억,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 비용이 150억, 홍보 문자와 음성전화 비용이 30억정도가 지출됐다. 여기에 선관위 보전대상이 아닌 선대위 운영비로도 약 40억을 사용했다.

국민의당이 지출한 총액 460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용한 것은 각종 홍보비다. 찬조연설 방송에 약 100억원, TV·라디오·포털 등 광고로 약 87억원이 각각 지출됐고, 법정홍보물에도 38억을 지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완주한 후보들은 자신의 득표율에 따라 선거운동 과정에서 최대 509억여원까지 사용한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다.

그러나 13명의 완주 후보 중에서는 문 대통령과 홍 후보, 안 후보 측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에 사용한 비용을 대부분 보전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자가 총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얻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15% 획득 시엔 절반을 받을 수 있지만, 득표율이 10%에 못 미치면 보전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포함한 나머지 후보 10명은 보전을 받지 못한다. 이번 대선에서 유 후보는 55억원, 심 후보는 45억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정한도 내에서 선거비용 보전 청구 신청을 하면 꼼꼼하게 사용 내역 등에 대해 검토를 한 후에 7월18일 내에 보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선진 기자 sj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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