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전문가 "과거와 분위기 달라, 필요성 높아졌다"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과거 어떤 때보다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차기정부에서 이를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대선후보들의 주택정책 관련 공약 및 입장을 분석한 결과, 주요 후보들은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은 공약으로 후분양제 도입을 채택하거나 언론을 통해 후분양제 검토 의사를 밝혔다.
심상정 후보측은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추진 등과 함께 후분양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했다. 공공아파트부터 후분양제를 의무화 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선 후분양제에 대한 의무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진 않지만,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후분양제 활성화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단계별 시행 등 구체적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선분양제에서의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원가공개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측은 선분양제도를 유지하되 분양보증제도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방법과 20% 정도 공사 진행 시점에서 분양승인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건설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대선이 본격화 되기 전부터 차기정부의 후분양제 도입 추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심심찮게 나왔다.
건설산업연구원의 한 주택정책 전문가는 "학자와 정책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후분양제 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별한게 없다면 이번에는 현실화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상황에서 하자보수 문제를 해결하고 더 튼튼하고 확실한 집을 고를 수 있다는 점에서 수분양자들에겐 후분양제가 훨씬 이익"이라며 "주택분양 시점과 입주시점을 일치시키는 후분양은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중심으로 한 주거관련 시민단체들도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후분양제와 관련된 찬·반 입장 및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분양제도 개선과 관련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