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기권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주장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송 전 장관을 상대로 고발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공표 사건의 고발 대리인이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대리인을 상대로 송 전 장관을 고발한 취지, 배경에 관한 설명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와 함께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송 전 장관을 출석시켜 피고발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출간한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우리 정부가 기권하기로 최종결정을 하기 전에 북한에 의견을 물었고, 여기에 문재인 후보가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지난 24일 송 전 장관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문 의원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하태경 의원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2007년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과 관련 문 후보 측이 지난 13일 TV토론에서 허위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문 후보를 고발했다.
하 의원은 이날 검찰에 문 후보의 거짓말을 입증할 증거들이 있다며 이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