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한일본공사 초치해 강력 항의… "즉각적 철회 촉구한다"
일본이 올해도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우리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에 보고했다.
특히 일본은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한국을 자극했다. 이 같은 일본의 도발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 내각의 일본내 보수 극우여론을 겨냥한 계획적인 '한국 때리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2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통해 독도가 자국의 고유영토이고, 한국의 차기 정부를 겨냥해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말 부산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된 것과 관련, 또다시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하는 내용도 담았다.
2015년 12월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책임을 갖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이 마련한 외교청서의 도발 수위는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의 한국 귀임 이후 한일관계가 또 다시 얼어붙을 조짐이다.
일본 정부의 이런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북핵문제로 민감한 상황 속에 상대 입장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행위라는 점에서 한국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
더욱이 다음달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층 민감해진 한국의 정국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억지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다분히 '도발'이라는 분석이다.
해당 사안은 재작년 말,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것으로 한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 데다 한국 대선후보들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외교청서 명기를 계기로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한국 때리기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아베 내각의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을 포함한 군국주의 행보와 무관치 않아보인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아베 총리의 군국주의 행보는 이제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해를 넘기면서 영토와 역사 도발이 오히려 강화되면서 한일관계가 암흑 속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독도 문제와 소녀상 시비, 위안부 합의 강요 등으로 한일 정부 간 관계는 물론 양국민 간 갈등의 골이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 북핵 위기 상황을 빌미로, 아베 내각이 위기론을 고조시켜 일본 내 보수 우익 세력 지지를 확보하려는 꼼수도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이날 오후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앞서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외교청서에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헛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이 한일관계의 출발점이자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