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통신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후보는 10일 경남 창원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통신비 인하 공약 발표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동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지만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개정해 단말기지원금 상한제를 폐기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이동통신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해서 단말기 구매 비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단말기지원금 중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따로 표시하는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를 시행해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더 빼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기업에 주파수를 경매할 때 각 회사의 통신비 인하 성과와 계획 항목 등을 평가해서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동전화 이용 행태 변화에 따라 음성 통화보다 데이터 이용이 많은 점을 고려해 데이터 요금 할인상품을 늘리게 하는 등 데이터 이용 환경도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통신사의 와이파이 존이 없는 곳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공와이파이 존을 만들어 '와이파이 프리'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도 선언했다.

[신아일보] 신민우 기자 ronofsmw@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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