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정부는 ‘풍년’, 국민은 ‘흉년’
올해도 정부는 ‘풍년’, 국민은 ‘흉년’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7.04.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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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국세수입 46조2천억…1년 전보다 3조6천억 늘어

▲ 2017년 1~2월 국세수입 현황(단위=조원, %, %p). (자료=기획재정부)
올해 들어서도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낸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46조2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조6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에 비해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말하는 세수 진도율은 19.1%로 1년 전에 비해 0.8%포인트 올라갔다.

지난해 국세는 전년에 비해 역대 최대인 24조7000억원 더 걷혔다.

올해에도 1월 국세가 전년에 비해 3조8000억원 더 걷혔으며 2월에도 세금이 정부로 더 들어갔다.

다만 2월에 정부가 거둬간 세금은 1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1월 말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줬어야 했는데 설 연휴 때문에 환급이 2월 초로 밀려 2월 세수가 줄었다는 입장이다.

세목별로 보면 1∼2월 부가가치세(14조9000억원)와 소득세(15조1000억원)가 전년에 비해 각각 1조2000억원씩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4분기 소비가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소득세에는 취업자가 전년에 비해 늘어난 점, 지난해 11월 납부했어야 할 일부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를 지진·태풍 피해 때문에 3개월 미뤘다가 이제야 낸 것이 영향을 줬다.

올해 주요 관리 대상사업 281조7000억원 가운데 2월 누계 집행액은 51조원이었다. 연간 계획 대비 18.1%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조원 흑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서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조1000억원 적자였다.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11조3000억원이었다.

기재부는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세입의 안정적 기반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