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의 건전성이 다시 위기에 몰렸다. 지난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지원으로 간신히 회복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다시 10% 밑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3일 수출입은행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은 10.77%로, 금융감독원이 제시하고 있는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 10%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엔 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은 지난 2015년 9월 6년만에 9%대로 떨어졌다가, 연말 10.11%로 회복한 후 3개월만에 다시 9%대로 하락한 바 있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정부의 현금출자와 산업은행의 현물출자로 1조5000억원 가량을 지원받았다. 이는 수출입은행의 건전성 논란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문제는 수출입은행의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수출입은행 1976년 설립 이후 40년 만에 첫 적자를 기록했다. 순손실 규모는 1조4692억원에 달한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과 STX조선해양 및 한진해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따른 대규모 충당금(대손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최근 정부가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수출입은행의 건전성 악화 우려 목소리 또한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신규자금 지원과 대우조선 자산건전성 분류 하향으로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출입은행의 건전성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혈세가 또다시 투입될 수 있단 비판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의 반발 또한 거셀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은 심각하게 훼손돼 BIS비율이 10% 선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현물출자가 BIS비율 땜질용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