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직원(비정규직 제외)이 0명인 기관은 308개에 달했지만 시간선택제가 실행되면서 2014년 252개, 2015년에는 245개 기관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1년 만에 채용형 시간선택제 직원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은 다시 12개나 늘어나면서 제도 도입 초기인 2014년 수준보다 더 뒷걸음질 쳤다.
시간선택제는 육아·간병 등을 이유로 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제도로, 취업할 때부터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채용형’과 전일제 근로에서 시간선택제로 바꾸는 ‘전환형’으로 구분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원이 0명인 기관은 2014년 232개에서 2015년 221개, 2016년 214개로 줄고 있지만 여전히 도입률은 50%를 밑돌고 있다.
시간선택제 직원 수도 정부가 시간선택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첫해만 잠깐 증가했을 뿐 이후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원 수는 1787명으로 오히려 전년(2110명)보다 323명 줄었다. 한국철도공사가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원 수를 806명에서 150명으로 대폭 줄인 것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채용형 시간선택제 직원 수는 2014년 1022명, 2015년 1305명, 2016년 1574명으로 매년 늘고는 있지만, 342개나 되는 기관 수를 고려하면 개선 속도가 더디다.
비정규직을 포함하면 전체 채용형 시간선택제 직원 수는 매년 줄고 있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채용형 시간선택제 직원 수는 2014년 6417명, 2015년 5525명, 2016년 5481명을 기록하며 3년 연속 뒷걸음질 쳤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원 수는 2014년 1033명에서 2015년 2197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지난해 다시 1933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비정규직보다 정규직·무기계약직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면 경영 평가에 더 높은 점수를 주기로 하면서 공공기관들이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대신 비정규직을 더 많이 줄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유연 근무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아일보] 박고은 인턴기자 gooeun_p@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