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오히려 법안 통과 막는 기제로 작용 문제"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당 원내대표로서 3월 국회에서 개혁법안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건 후 안전대책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나라로 자괴감이 드는데 이어 최순실 사건에도 적폐청산에 관한 입법을 실천하지 못한 국회의 자화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을 반대하는 각 당이 나름대로 그 근거를 제시하지만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약한 것"이라며 "특히 상법 7개항은 4개항이 합의됐다가 다시 좌초되는 아픔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또 "합의가 됐다가 무산되고 좌초되고, 이런 방식으로 각 당의 대화가 진행된다면 어떻게 신뢰를 갖고 국회를 운영하느냐"며 "깊이있게 토론하고 합의에 이르면 합의가 지켜지고 국회가 통과하도록 만드는 것이 선진화법의 취지지만, 오히려 법안 통과를 막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각당 대표, 수석대표, 간사들이 합의해도 상임위에서 반대하면 안되는 것이 심각하다"며 "남은 기간 어떤 형태로든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수위법, 건보부과체계 개선안 등이 합의에 이르러 처리되는 것과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에 관한 법안이 처리된 것은 작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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