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경제 격차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6일 발표한 '한국경제, 얼마나 일본을 따라잡았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한국과 일본이 세계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6%, 9.8%로 양국 간 격차는 9.2%포인트였지만, 2016년에는 한국(1.9%)과 일본(6.3%)의 격차가 4.4%포인트로 좁혀진 상태다.
그러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점차 하락하는 반면 일본은 미미하게나마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양국 간 경제 격차 재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산업 경쟁력을 보면 한일 격차가 다시 벌어지는 모습이다.
국내 최종수요에서 자국이 차지하는 부가가치율은 일본은 2000년 53.6%에서 2014년 51.8%로 1.8%포인트 떨어졌지만, 한국은 45.1%에서 40.2%로 4.9%포인트 떨어져 일본과 한국의 부가가치율 격차는 8.5%포인트에서 11.6%포인트로 확대됐다.
또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기준으로 한국의 세계 과학경쟁력은 2009년 3위를 차지하며 일본(2위)을 위협했다.
하지만 작년엔 일본의 순위가 그대로였지만 한국은 8위까지 떨어지면서 격차가 커졌다.
IMD 기준 기술경쟁력도 한국은 2005년 2위까지 올라가 일본을 앞섰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15위로 일본(10위)에 재역전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10대 국가전략기술 전체 수준도 한국은 일본보다 2.8년 뒤진 것으로 평가된다.
4차 산업혁명 대응력도 일본과 비교하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기술 수준, 교육시스템, 사회간접자본(SOC) 수준, 법적 보호 등 5개 부문에 대해 평가한 결과 기술 수준은 한국과 일본이 유사하게 평가받았지만, 나머지 부문은 일본과 큰 격차를 보여 한국은 전체 25위, 일본은 전체 12위로 평가됐다.
기업의 경우 매출액 증가율 기준으로는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비슷했다.
그러나 영업이익률로 보면 한국은 2010년 5%대 초반에서 2015년 4%대 후반으로 낮아졌지만, 일본은 2%대 후반에서 3%대 후반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한국은 경제 규모나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일본을 빠르게 추격해 왔지만, 여전히 일본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국내 여건 악화로 향후 격차 재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지났다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한국경제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전략 재설정이 시급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