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경기도 가평군수는 정부의 규제정책이 주민들을 범법자로 양산하고 있다면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23일 군수실을 찾은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강천심(광주시 주민대표)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이태영 정책국장 등 특수협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김 군수는 낚시터 규제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김 군수는 특수협의 현안사항 및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7개 시·군이 공동 대응하는 과제에 포함된 낚시터업 규제개선 대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겨울철 소득사업인 ‘송어축제’ 등이 정부의 황당한 규제에 발목이 잡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렁이, 떡밥이 아닌 인조미끼를 사용해 수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낚시를 전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규제는 정부가 결국 주민들에게 불법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환경부의 수변구역토지매수 정책과 관련한 지적과 삼회리 일대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사들인 넓은 면적의 매수토지가 멧돼지가 뛰노는 허허벌판으로 변해 농작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식생 복원도 참나무 위주로 이어져 주변 생태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천심 공동위원장은 “환경정책을 비롯한 정부정책이 국민들을 배려하지 않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면서 “7개 시·군이 공동 대응해 강력한 규재개선 노력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자라섬에 어린이들을 위한 수영장 만들기 위한 원주국토관리청과의 협의 과정이 1년 6개월이나 걸렸다”면서 “지방행정관에서 하는 사업이 이러한 지경인데, 주민들의 개발사업은 오죽하겠냐”면서 지역개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특수협 7개 시·군 주민대표와 실무위원들이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사명감과 인내심을 갖고 더욱 봉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수협 일행은 김 군수 면담 후 고장익 군의회 의장을 만나 어려움을 호소했고 고장익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는 주민대표·실무위원들과 특수협 직원들을 자주 찾아가 격려해 드리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라면서 “여러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으며, 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김구태 환경과장, 특수협 김인구 가평군 주민대표, 김학주 가평군 환경정책자문관 등이 배석했다.

[신아일보] 가평/이상남 기자 lsn7540@hanmail.net

이상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