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중기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 ‘특허공제’ 도입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이사회회의실에서 ‘중소기업 특허공제 정책토론 및 애로간담회’를 개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 특허경쟁력,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 최동규 특허청장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과 중소기업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특허공제란 중소기업이 평상시 소액의 부금을 매월 납입하고, 특허소송이 발생하거나 국내외 특허출원시 소요되는 비용 등 일정 한도 내에서 실비를 먼저 지원하고 사후 분할상환토록 하는 제도다.
간담회는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 도입을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 김기선 의원실의 보고와 ‘특허공제 제도개요’에 대한 특허청 발표에 이어, 중소기업계의 질의 및 중소기업 특허 관련 정책건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특허비용에 대한 R&D 조세지원 △특허공제 가입 및 지원범위 확대 △업종별 협동조합 회원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추진 △특허공제 가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특허공제 보장범위 구체화 등 건의(8건) 및 질의(5건)했다.
김기선 의원은 “지난 3년간 중소기업의 특허 및 신기술이 대기업에 의해 침탈당하고 도용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대기업과 특허분쟁에서 이긴 사례는 전무하다”며 “특허공제 도입을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동규 특허청장도 “기술개발도 어렵고 특허등록도 어려운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특허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며 “제품이 한창 팔릴 골든타임에 소송이 걸리면 소송에 이겨도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청도 특허공제 제도 도입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특허경쟁력 강화는 다가오는 지식재산 시대의 새로운 화두이자 필수조건이 됐다”며 “특허공제 제도가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지식재산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동 제도가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