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가 고위험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는 내용의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앞으로 연 대출금리가 20% 이상일 경우 고위험대출로 분류하고 지금보다 충당금을 50% 더 쌓아야 한다.
예를 들어 연 15% 금리의 대출 1000만원이 고정 여신으로 분류되면 대출액의 20%인 200만원만 충당금으로 쌓으면 된다.
하지만 금리 20%인 대출 1000만원이 고정으로 분류되면 200만원의 충당금에 추가로 50%인 100만원을 더 적립, 총 300만원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상호금융은 현행 고위험대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30%로 올려야 한다.
지금은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5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대출 중 '요주의 이하'로 분류된 대출만 고위험대출로 보고 충당금을 20% 더 쌓으면 됐다.
그러나 강화된 감독규정에서는 2억원 이상의 일시상환대출이나 다중채무자 대출이면 정상으로 분류되더라도 고위험대출로 구분한 뒤 충당금을 30% 더 적립해야 한다.
또 카드사와 캐피탈사도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앞으로 카드사는 2개 이상의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를, 캐피탈사는 연 금리가 20% 이상인 대출을 각각 고위험대출로 구분하고 충당금을 30% 추가 적립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할부나 리스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연체 3개월 미만은 '정상', 3∼6개월 미만은 '요주의', 6개월 이상은 '고정 이하'로 분류된다.
앞으로는 연체 1개월 미만만 '정상'이고, 1∼3개월 미만은 '요주의', 3개월 이상은 '고정 이하'로 강화된다.
정상으로 분류되는 여신은 충당금을 거의 쌓지 않아도 되지만 요주의나 고정 이하 등으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 이 같은 방안을 반영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관련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강화된 감독규정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까지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금융회사와 조합, 금고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필요할 경우 점검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제2금융권 건전성 지표 추이와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보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건전성 관리 강화로 서민·취약계층 등이 금융애로를 겪지 않도록 저리의 정책서민 금융 공급 여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