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이 ‘자살보험금’이란 산을 힘겹게 넘었지만 ‘개인연금보험 배당금 이자 축소’라는 새로운 산을 만났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16일 금감원은 생명보험사(생보사)들이 1990년대 중반에 팔았던 개인연금보험의 배당금 이자를 적게 적립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4개 보험사의 담당 임원들을 불러들였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 판매됐던 유배당 개인연금보험이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고객 앞으로 적립해야 할 배당금 이자를 덜 적립했다는 주장 때문에 생보사의 이자율 산정 방식 등을 확인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별로 다른 경우가 발생해서 어떤 경우가 맞는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보사들 중 특히 주목을 받는 곳이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은 최근 자살보험금 관련 중징계가 경징계로 바뀌면서 힘겹게 김창수 사장이 연임할 수 있게 됐다. 만일 배당금 이자 문제가 논란이 될 경우 김 사장에게는 새로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14일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생보사들이 판매했던 유배당 개인연금보험 전수 조사를 시작했다. 유배당 연금보험이란 상품의 특징은 예정이율에 자산운용수익률과 예정이율의 차이를 말하는 ‘이자율차’를 더해서 적립해준다는 점이다.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에 비해 높았을 때는 ‘예정이율+이자율차(자산운용수익률-예정이율)’라는 적립 방식이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저금리 기조가 나타나면서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에 비해 떨어졌다. 이자율차가 저금리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수익률이 떨어졌다고 해도 상품설명서에서 정한 예정이율에 비해 낮은 이자를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도 이번 문제와 관련 있는 생보사들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삼성,교보,흥국,KDB생명이 저질러온 이차배당준비금 조작사건은 전산을 조작해 배당금 산출과정을 모르는 소비자를 속여 2500억원 이상의 이차배당준비금 적립을 줄여온 중차대한 회계부정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금융위는 즉각 직접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삼성생명이 매년 200억 이상을 전산조작으로 이차배당금을 축소 적립해 10년간 1800억원 정도를 축소적립해온 것으로 추정되며 교보생명은 624억, 흥국은 81억, KDB는 49억원의 이차배당금을 축소 적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험사 측은 금융당국 규정을 따랐을 뿐이란 입장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그동안 연금보험 배당금 이자는 감독규정대로 변동금리로 적립해왔고 금융당국도 20년 동안 문제 삼지 않았었다”라며 “보험금이나 배당금을 축소시킨 것이 아니라 배당금의 이자를 변동금리로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 가입 당시 예정이율대로 하느냐라는 해석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언론에)지나치게 표현이 된 듯하다”라며 “해석의 차이인 듯하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
